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4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 ②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 ④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4대 골격(제출처, 기간 제한 여부, 집행정지 효력 여부, 새로운 사실 근거 가능 여부)과 신청적격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선지별로 이의신청의 골격 요건(서면·기간·집행정지·새로운 사실 근거 여부)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신청적격이 문제되는 선지(상속인 아닌 자, 각하결정 사유)는 별도로 판단
- 제102조 문언과 정반대로 서술된 선지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①〉
부동산등기법 제102조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처분 당시 확인했던 자료만으로 그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이의신청은 처분 당시의 등기신청서 등 기존 자료만을 근거로 등기관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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