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8번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주체·기재사항·직권말소 범위·재결실효 시 처리를 각 보기로 흩어놓고 그 옳고 그름을 조합해 묻는 문항이다.

등기권리자(사업시행자)의 단독신청과 재결서 첨부, 요역지 지역권의 직권말소 예외, 재결 실효 시 공동신청 말소가 옳은 조합이다.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 제1항의 공동신청 원칙과 달리 등기권리자(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고, 이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한다(ㄱ).
제99조 제4항 단서 —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때도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 지역권)의 등기와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ㄹ).
재결이 실효되면 원시취득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특례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 사업시행자와 종전 소유자(피수용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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