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③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재산세의 납기·과세방법·물납요건·과세표준 등 부과·징수 전반의 세부 수치를 묻는 문항으로, 각 선지가 서로 다른 논점(납기·현황부과·세율적용방법·물납·과세표준)을 하나씩 건드리는 종합형이다.
- 선지별로 재산세의 핵심 논점(납기표·현황부과 원칙·주택 세율 적용단위·물납 요건·과세표준 산정)을 하나씩 대응시켜 수치·방향을 대조한다
- 물납 요건인 '1천만원 초과·신청·관할구역 내 부동산'을 정확히 짚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④〉
재산세 물납은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 있다.
- 물납 성립요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함
- 물납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 물납 대상 부동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한정 — 다른 지자체 관할 부동산은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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