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 ① 0.01㎡
- ② 0.05㎡
- ③ 0.1㎡
- ④ 0.5㎡
- ⑤ 1.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지적도 축척 600분의1 지역에서 계산면적이 0.050㎡로 나온 경우, 등록면적을 정하는 끝수처리 계산형 문항이다. 오사오입 규칙과 최소면적 단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600분의1 지역이므로 일반규정(1㎡ 단위)이 아니라 특례규정(0.1㎡ 단위)을 적용
- 0.050㎡은 판단기준 0.05㎡와 정확히 같은 경우이므로 오사오입 규칙(0 또는 짝수 버림·홀수 올림)을 적용해볼 것
- 오사오입 결과 0㎡이 되어 최소면적 단서(0.1㎡ 미만이면 0.1㎡로 등록)가 작동함을 확인
〈정답 ③〉
계산면적 0.050㎡은 600분의1 지역 판단기준 0.05㎡와 정확히 같아 오사오입을 적용하면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짝수)이므로 버려서 0㎡이 되는데,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이면 0.1㎡로 등록한다는 단서가 적용되어 최종 등록면적은 0.1㎡이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600분의1 지역은 ㎡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 끝수 0.05㎡ 미만 버림·초과 올림, 정확히 0.05㎡이면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
- 0.050㎡에서 구하려는 끝자리(소수 첫째자리) 숫자는 0이므로 짝수 규칙에 따라 버려 0.0㎡이 됨
- 같은 항 단서: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일 때에는 0.1㎡로 한다는 최소면적 규정이 적용되어 결과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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