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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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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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관할법원이 기록명령을 내려도, 그 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제3자 명의 등기가 끼어들면 사안에 따라 등기 실행 가능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사례로 묻는 문항이다.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와 먼저 들어온 제3자 등기가 '같은 권리·같은 부분'에서 충돌하는지를 기준으로 각 선지를 분류한다
동일 권리·동일 부분 충돌(소유권이전 대 소유권이전, 전세권 대 전세권, 말소 대상 등기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기)이면 실행 불가로, 서로 양립 가능한 권리(소유권이전 대 저당권)면 실행 가능으로 판단한다

기록명령이 소유권이전등기라면, 그 등기와 이미 들어와 있는 저당권등기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다. 등기 전에 제3자 명의 저당권등기가 끼어들어도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를 방해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같은 권리·같은 부분에서 등기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등기는 하나의 부동산 위에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별개 권리이므로, 저당권등기가 먼저 들어와 있어도 소유권이전 기록명령의 실행을 막지 못한다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제1항 각 호(1. 권리이전등기 명령 후 제3자 명의 권리이전등기 2.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 명령 후 같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 3. 말소등기 명령 후 등기상 이해관계인 발생 4. 첨부정보 재제공 명령 불응)로 한정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명령 후 제3자의 저당권설정등기처럼 열거되지 않은 양립 가능한 등기가 끼어든 경우에는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 — 이 반대해석이 적용되는 사안이 바로 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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