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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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甲은 2000. 5.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丙 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고, 甲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까지 X건물은 甲이 점유ㆍ사용하는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乙은 법률상 원인 없이 X건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ㄷ.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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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실명법 시행 뒤 매도인이 모르는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대상, 신탁자 점유의 자주성을 묻는 문항이다.
-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로 乙 명의 등기가 유효한지부터 본다
- 약정이 이 법 시행 뒤(2000. 5.)이므로 甲이 잃은 것은 건물이 아니라 매수자금이다 — ㄴ·ㄷ은 여기서 판정한다
〈정답 ③〉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모른 계약명의신탁에서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ㄱ), 甲에게서 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다(ㄴ).
- ㄱ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지만,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丙이 몰랐으므로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ㄴ — 이 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다. 乙은 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오답선지 해설1
- ㄷ ✕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런 명의신탁자가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이 깨어진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타주점유라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함정2
- ㄷ은 甲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고 오래 점유했다는 사실에 끌려 자주점유로 보게 하는 함정이다. 계약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고 점유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 ㄴ은 부당이득의 대상을 건물로 착각하게 한다. 이 법 시행 뒤의 약정이면 甲은 처음부터 건물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대상은 매수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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