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과 乙은 丙이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3. ③ 丙은 甲과 乙 사이의 계약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4. ④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자기가 입은 손해를 乙에게 배상청구할 수 없다.
5. 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 계약상의 채무를 丙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