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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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유치권은 유가증권을 그 목적물로 할 수 없다.
- ③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⑤ 유치물의 과실이 금전인 경우, 유치권자는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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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치권의 성질(물상대위·불가분성)과 목적물, 유치권자의 사용·과실수취를 조문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마다 근거 조문(제320조·제321조·제323조·제324조)을 찾아 문언과 대조한다
- ①은 유치권에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데서 판정한다
〈정답 ②〉
유치권은 물건뿐 아니라 유가증권도 목적으로 한다.
- 제320조 제1항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유가증권도 목적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유가증권을 목적물로 할 수 없다」는 ②가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4
- ① ○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하는 권리일 뿐 우선변제권이 없다. 따라서 목적물이 멸실되어 생긴 보험금 같은 가치 변형물에 권리가 미치는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 ③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4조 제2항).
- ④ ○ 제321조의 불가분성 그대로다.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유치물 일부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 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323조 제1항 본문). 과실이 금전이 아닐 때만 경매해야 한다(같은 항 단서).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② 유치권은
유가증권을그 목적물로 할 수없다.
함정1
- ⑤에서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원칙만 떠올려 과실 충당도 안 된다고 보게 하는 함정이다. 제323조는 과실에 한해 다른 채권보다 먼저 충당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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