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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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甲 소유의 X건물과 Y토지에 乙 명의의 공동저당권(피담보채권 9억 원)을 설정해 준 후 X건물에 丙 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3억 원)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X건물과 Y토지는 경매되었고 X건물에 대한 배당 후에 Y토지에 대한 배당이 행해졌다. 이때 乙과 丙이 X건물과 Y토지의 경매대가로부터 각각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X건물과 Y토지의 경매대가는 각각 8억 원, 4억 원이고, 경매비용과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X: 乙 5억 원, 丙 3억 원, Y: 乙 4억 원, 丙 없음
- ② X: 乙 6억 원, 丙 2억 원, Y: 乙 3억 원, 丙 1억 원
- ③ X: 乙 6억 원, 丙 2억 원, Y: 乙 3억 원, 丙 없음
- ④ X: 乙 8억 원, 丙 없음, Y: 乙 1억 원, 丙 2억 원
- ⑤ X: 乙 8억 원, 丙 없음, Y: 乙 1억 원, 丙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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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동저당의 목적물 가운데 하나를 먼저 배당하는 이시배당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받는 금액과 차순위저당권자가 대위로 받는 금액을 계산하는 문항이다.
- 먼저 동시배당이었다면 乙의 채권 9억 원을 X·Y가 경매대가 비율로 얼마씩 분담하는지(책임분담액) 구한다(제368조 제1항)
- X를 먼저 배당하면 乙은 X에서 채권 전부를 받을 수 있다(제368조 제2항 전문). 乙이 X의 책임분담액을 초과하여 받은 만큼을 丙이 Y에서 대위한다(같은 항 후문)
〈정답 ④〉
X에서는 乙이 8억 원 전부를 받고 丙은 받지 못한다. Y에서는 乙이 남은 1억 원을, 丙이 乙을 대위해 2억 원을 받는다.
- 책임분담액(동시배당 기준): 경매대가 합계 12억 원 가운데 X 8억 원·Y 4억 원이므로 乙의 9억 원을 X 9억 원×8/12 = 6억 원, Y 9억 원×4/12 = 3억 원으로 나눈다(제368조 제1항).
- X 먼저 배당: 乙은 X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X 8억 원을 모두 받는다(제368조 제2항 전문). 丙은 X에서 받을 것이 없다. 乙의 남은 채권은 9억 원 − 8억 원 = 1억 원이다.
- 丙의 대위: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된 부동산에서 그 책임분담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1250 판결). 乙이 X에서 받은 8억 원 − X 책임분담액 6억 원 = 2억 원이 丙이 Y에서 대위할 금액이다.
- Y 배당: Y 4억 원에서 乙이 남은 1억 원을, 丙이 대위로 2억 원을 받는다. 乙이 Y에서 받는 1억 원과 丙의 대위 2억 원을 더하면 Y 책임분담액 3억 원과 같다. Y에 다른 권리자가 없으니 남은 1억 원은 소유자 甲에게 돌아간다.
오답선지 해설3
- ② ― 동시배당의 책임분담액(X 6억 원·Y 3억 원)으로 나눈 뒤 Y에 남은 1억 원까지 丙에게 준 값이다. 丙은 Y에 저당권이 없어 대위할 금액을 넘는 몫을 받을 수 없다.
- ③ ― 동시배당의 결과를 그대로 제시한 값이다. X를 먼저 배당하는 이시배당에서는 乙이 X에서 채권 전부를 받을 수 있다.
- ⑤ ― 丙의 대위 금액을 Y 책임분담액 3억 원 전부로 잡은 값이다. 乙이 Y에서 남은 채권 1억 원을 받으므로 丙이 대위할 수 있는 것은 乙이 X에서 책임분담액을 초과하여 받은 2억 원이다.
함정2
- 동시배당의 책임분담액(X 6억 원·Y 3억 원)을 이시배당에도 그대로 쓰게 하는 함정이다(③). 먼저 배당되는 X에서는 乙이 채권 전부를 받을 수 있다.
- 丙의 대위 금액을 Y 책임분담액 3억 원 전부로 잡게 하는 함정이다(⑤). 乙이 Y에서 남은 1억 원을 받으므로 丙이 대위할 수 있는 것은 乙이 X에서 책임분담액을 초과하여 받은 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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