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69번
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증여는 낙성계약이다.
- ② 매매는 낙성계약이다.
- ③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다.
- ④ 무상임치는 쌍무계약이다.
- ⑤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정답·해설 보기최신 회차 · 전체 해설 공개
〈종합〉
민법상 전형계약을 낙성·요물, 유상·무상, 쌍무·편무로 분류하는 문항이다.
- 선지마다 그 계약이 합의만으로 성립하는지,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무를 지는지 조문으로 본다
〈정답 ④〉
무상임치는 수치인만 보관의무를 지고 임치인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편무계약이다.
-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제693조). 보수 약정이 없으면 수치인의 보관의무에 대응하는 임치인의 대가적 의무가 없다.
-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지는 계약이다. 무상임치는 그런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편무계약이다.
오답선지 해설4
- ①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제554조). 목적물을 인도해야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라 합의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 ② ○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다(제563조).
- ③ ○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이라 유상계약이다(제618조).
- ⑤ ○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제609조).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④ 무상임치는
쌍무계약이다.
함정1
- ④는 임치인이 물건을 임치하고 반환받는 관계이므로 양쪽 모두 의무가 있다고 보게 하는 함정이다.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지는 경우이고, 무상임치에는 수치인의 보관의무에 대응하는 대가적 채무가 없다.
최신 회차는 전체 해설을 공개합니다
다른 회차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과 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