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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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ㄷ.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甲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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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큐넷 가답안 기준

계약금이 오간 매매에서 해약금 해제(제565조)의 시한인 이행의 착수, 매도인의 배액 상환 방법, 계약금과 위약금의 관계가 쟁점이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려면 배액의 이행을 제공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받지 않는다고 공탁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 하여 공탁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제565조 제1항은 수령자가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공탁을 해제의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2

ㄱ ○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乙이 중도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甲은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게 된다(제565조 제1항).
ㄷ ○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뿐이다.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상대방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ㄴ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 없이 배액의 이행을 제공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함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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