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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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②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③ 甲이 乙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로 가장하였다면,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 ④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면 그로부터 전득한 자가 선의이더라도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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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통정허위표시를 성립요건부터 효과까지 한 번에 훑는다. 제3자의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 은닉행위의 효력, 전득자 보호,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가 선지마다 하나씩 나왔다.
- ①④는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삼자」를 누가 증명하고 어디까지 넓히는지로 판정한다
- ③은 겉으로 한 행위(가장행위)와 숨긴 행위(은닉행위)를 나눠 각각의 효력을 본다
- ⑤는 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례로 확인한다
〈정답 ②〉
통정허위표시는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면서 그 불일치를 상대방과 합의(통정)해야 성립한다.
-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 진의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점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 곧 통정이 있어야 한다.
- 표의자 혼자 진의 아님을 알고 한 표시는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더해져야 허위표시가 된다.
오답선지 해설4
- ① ✕ 허위표시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한다. 따라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 ③ ✕ 겉으로 내세운 매매는 가장행위라 무효다. 당사자가 실제로 원한 증여는 숨긴 행위(은닉행위)로서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 ④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는 허위표시로 생긴 법률관계에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자뿐 아니라 그 이해관계에 터 잡아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들어간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제3자가 악의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여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채권자는 무효를 증명하는 대신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제3자는자신이선의라는것을증명하여야 한다. - ③ 甲이 乙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로 가장하였다면,
증여와매매모두무효이다. - ④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면그로부터 전득한 자가선의이더라도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있다. - 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사해행위의 요건을갖추었더라도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없다.
함정2
- ①은 증명책임의 방향을 뒤집은 함정이다.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한다.
- ⑤는 「이미 무효인데 취소할 것이 있나」라는 생각을 노린다. 판례는 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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