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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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乙 소유의 X토지에 대한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고 있다. 이후 발생한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으로부터 X토지의 점유를 특정승계한 자는 甲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면서 甲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ㄴ.제3자가 甲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ㄷ.乙이 X토지에 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甲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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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큐넷 가답안 기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은 동안 생긴 일 — 점유 승계, 소유자의 처분, 저당권 부담의 변제 — 이 시효완성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판례로 정리한 문항이다.

ㄱ·ㄴ·ㄷ 모두 옳다. 시효완성자는 등기 전에는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만 있으므로, 점유 승계인은 그 청구권을 대위할 뿐이고, 소유자의 처분·담보설정은 적법한 권리행사로서 그 결과를 시효완성자가 부담한다.

ㄱ —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 자체와 하자만 승계하고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지 않는다. 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ㄴ —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시효완성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제3자는 소유자의 등기의무를 이어받는 자가 아니라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다. 다만 제3자가 소유자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처분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된다(같은 판결).
ㄷ — 등기 전에는 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취득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자신의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함정2

ㄴ에서 제3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매수했다는 데 끌려 이전등기의무를 이어받는다고 보게 하는 함정이다.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처분에 적극 가담해야 그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된다.
ㄷ은 「남의 빚을 대신 갚았으니 구상할 수 있다」는 직관을 노린다. 시효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그대로의 토지를 취득하므로 그 변제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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