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64번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② 합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③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④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말소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 ⑤ 부동산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해설 보기최신 회차 · 전체 해설 공개
〈종합〉
부동산물권변동에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법률행위 — 제186조)와 필요 없는 경우(법률의 규정 등 — 제187조)를 구분하는 문항이다.
- 선지마다 물권변동의 원인이 법률행위인지(제186조 — 등기해야 효력), 판결·경매 등 법률의 규정인지(제187조 — 등기 불요) 정한다
- ①②는 지분 포기가 법률행위라는 데서, ③⑤는 제187조의 「판결」이 무엇인지에서 결론이 난다
〈정답 ④〉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따라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 계약이 해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물권변동도 효력을 잃는다. 판례는 합의해제에도 이 물권적 효과를 인정한다.
오답선지 해설4
- ① ✕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법률행위다.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해도 곧바로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고, 제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 ② ✕ 합유지분의 포기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이전등기가 없는 한 지분을 포기한 합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합유지분권자의 지위를 가진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 ③ ✕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해 조정이 되어도 재판에 의한 분할처럼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 분필 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⑤ ✕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로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형성판결을 말한다. 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은 이미 있는 권리를 확인할 뿐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는
등기 없이도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② 합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는
등기 없이도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③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에는등기없이도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⑤ 부동산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등기없이도물권변동의 효력이생긴다.
함정2
- ③은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지식으로 제187조의 판결에 넣게 하는 함정이다. 판례는 현물분할 조정이 성립해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 ①은 포기한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한다」는 제267조 표현에 끌려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고 보게 한다. 지분 포기는 법률행위라 제186조가 적용된다.
최신 회차는 전체 해설을 공개합니다
다른 회차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과 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