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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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甲이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ㄴ.甲은 丙에게 X토지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丙을 X토지의 소유권자로 믿고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ㄹ.丙이 X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戊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戊는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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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이다. 무효의 성질과, 제1매수인·매도인·전득자·무단점유자가 각각 무엇을 주장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 이중매매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면 그 무효는 절대적이다 — ㄷ·ㄹ은 이것으로 풀린다
- ㄱ은 제1매수인 乙이 아직 소유자가 아닌 채권자임을, ㄴ은 매도인 甲이 불법원인급여자임(제746조)을 기준으로 본다
〈정답 ③〉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절대적으로 무효다. 따라서 선의의 전득자 丁도 그 매매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ㄷ), 무단점유자 戊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ㄹ).
- ㄷ —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다.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 ㄹ — 제103조 위반의 무효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丙이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청구하면 무단점유자 戊도 甲과 丙의 매매가 무효라고 다툴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2
- ㄱ ✕ 乙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매수인이라 丙에게 직접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 판례는 乙이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565 판결).
- ㄴ ✕ 甲은 스스로 배임행위를 한 자로서 불법원인급여자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제746조 본문), 이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불법원인이 丙에게만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단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2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ㄱ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ㄴ 甲은 丙에게 X토지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함정2
- ㄱ의 「대위하지 않고 직접」을 놓치게 하는 함정이다. 乙이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결론은 같아도 그 방법은 甲을 대위하는 것뿐이다.
- ㄷ에서 丁이 선의라는 데 끌려 제3자 보호를 떠올리기 쉽다. 제103조 위반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 丁은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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