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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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甲은 그 소유의 특정한 나무(A)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A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A가 이행기 전에 멸실된 경우, 甲은 A의 인도의무를 면하고,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ㄴ.A가 이행기 전에 멸실된 경우, 乙이 甲에게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더라도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ㄷ.A가 乙의 수령지체 중에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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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큐넷 가답안 기준

특정물 매매에서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의 위험부담 문제다. 채무자위험부담(제537조)과 수령지체 중의 예외(제538조 제1항 후문)를 나눠 적용하게 한다.

이행기 전 불가항력 멸실이면 甲은 인도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금도 청구하지 못한다(ㄱ). 乙의 수령지체 중 멸실이면 甲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ㄷ).

ㄱ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甲은 A의 인도의무를 면하지만 대금도 청구할 수 없다.
ㄷ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후문). 甲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자기 채무를 면해 얻은 이익이 있으면 乙에게 상환한다(같은 조 제2항).

오답선지 해설1

ㄴ ✕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면 계약관계가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1

ㄴ은 「채무자가 의무를 면했으니 받은 돈은 그대로 둔다」고 보게 하는 함정이다. 대금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이미 받은 대금은 부당이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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