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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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민법상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환매기간을 정하였더라도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 ③ 매매계약의 무효는 환매특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⑤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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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법상 부동산 환매의 대금 범위, 환매기간(연장·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과 환매특약의 관계, 환매등기의 효력이 조문 그대로 나왔다.
- 선지마다 제590조~제592조 문언과 대조한다
- ③은 환매특약이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라는 데서 풀린다
〈정답 ⑤〉
부동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환매권의 효력이 있다.
- 제592조 —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환매등기를 해 두면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매도인은 그 제3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4
- ① ✕ 환매하려면 매도인이 영수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해야 한다(제590조 제1항).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매비용도 환매대금에 들어간다.
- ② ✕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제591조 제2항).
- ③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는 종된 계약이다. 주된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효력을 잃는다.
- ④ ✕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다(제591조 제3항). 10년이 아니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환매기간을
정하였더라도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있다. - ③
매매계약의 무효는 환매특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 ④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그기간은10년으로한다.
함정1
- ④는 「형성권」이라는 옳은 성질을 앞세워 틀린 기간(10년)까지 옳게 보이게 하는 함정이다.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이 상한이고, 정하지 않았을 때도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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