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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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
저당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저당목적물의 훼손에 의해 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저당목적물 가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저당목적물의 훼손에 의한 저당권자의 손해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 ④ 선순위저당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지만 말소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저당목적물이 훼손되어 교환가치가 감소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저당목적물의 잔존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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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저당권이 침해되었을 때 저당권자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 물권적 청구권의 범위, 손해배상액과 그 발생 시기, 소멸한 선순위저당권 등기의 말소청구.
- ①④는 저당권에 준용되는 물권적 청구권이 무엇인지(제370조가 준용하는 제214조)에서 답이 나온다
- ②③⑤는 저당목적물 훼손으로 생긴 손해의 범위와 발생 시기에 관한 판례와 대조한다
〈정답 ②〉
저당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저당권자의 손해는 목적물 가액의 범위 안에서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정해진다.
- 담보물을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불법행위다. 이때 채권자의 손해는 담보 목적물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 근저당권 사안).
-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로 피담보채권을 확보하는 권리다. 따라서 배상받을 손해도 목적물 가액과 피담보채권액 가운데 작은 쪽을 넘지 못한다.
오답선지 해설4
- ① ✕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제370조가 저당권에 준용하는 것은 방해제거·예방청구권(제214조)이고 반환청구권(제213조)은 준용하지 않으므로, 자기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 ③ ✕ 같은 판결은 이 손해가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와서 담보권을 실행할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실행 전이라도 훼손으로 담보가치가 감소하여 손해가 확정된다.
- ④ ✕ 변제로 소멸한 선순위저당권의 등기는 실체 없는 등기로 후순위저당권을 방해한다.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214조의 방해제거청구권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 저당권은 교환가치로 채권을 확보하는 권리라, 훼손 뒤에도 잔존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넘으면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없다. 손해는 담보가치가 피담보채권액 아래로 떨어질 때 생긴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수있다. - ③ 저당목적물의 훼손에 의한 저당권자의 손해는
저당권자가저당권을실행할 때에비로소발생한다. - ④ 선순위저당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지만 말소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저당목적물이 훼손되어 교환가치가 감소한
경우, 저당권자는그저당목적물의잔존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초과하더라도저당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함정2
- ①은 소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저당권자에게도 주게 하는 함정이다. 저당권은 점유를 내용으로 하지 않아 제370조는 제214조만 준용한다.
- ⑤는 「교환가치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를 인정하게 한다. 남은 가치로 피담보채권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손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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