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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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만을 의미한다.
③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점유물이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회복자에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⑤ 점유의 특정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특정승계인인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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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큐넷 가답안 기준

점유물반환청구의 요건(침탈), 자주점유의 뜻, 점유회수 1년 기간과 본권 손해배상, 점유자의 멸실 책임, 점유 승계와 자주점유 추정을 묻는 문항이다.

점유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면,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더라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아울러 주장할 때에만 그 하자를 계승한다(제199조).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면 전 점유자의 타주점유라는 하자를 이어받지 않으므로, 현 점유자의 점유에는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이 그대로 미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오답선지 해설4

① ✕ 점유회수청구는 점유를 침탈당한 때만 할 수 있다(제204조 제1항). 사기로 속아 점유를 인도한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따른 이전이라 침탈이 아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17443 판결).
② ✕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같은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다. 소유권이 있다고 믿을 필요가 없고, 자주점유인지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등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③ ✕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점유회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이다. 본권인 유치권이 소멸해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1년 내에 행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④ ✕ 제202조 둘째 문장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한다.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선의의 자주점유자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①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없다.
②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란 ~~소유권을~~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만을 ~~의미한다.~~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행사할 ~~한다.~~것을 요하지 않는다.
④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점유물이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회복자에게 ~~현존이익의~~손해의 ~~한도에서~~전부를 ~~배상책임을~~배상하여야 ~~진다.~~한다.

함정2

④는 제202조 첫 문장(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만 보고 판정하게 하는 함정이다. 둘째 문장이 타주점유자를 따로 떼어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한다.
①은 「속아서 넘겨준 것도 빼앗긴 것」이라는 직관을 노린다. 침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 상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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