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8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③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⑤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정답·해설 보기최신 회차 · 전체 해설 공개
〈종합〉
복대리의 기본 조문(선임·지위·책임)에 대리권 소멸 뒤의 표현대리 판례와 복대리권의 소멸사유를 섞어 낸 문항이다.
- ①⑤는 법정대리인(제122조)과 임의대리인(제120조·제121조)의 복임권과 책임을 나눠 본다
- ④는 대리권 소멸사유(제127조)가 본인 쪽 사유인지 대리인 쪽 사유인지 구분한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되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정답 ④〉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존속하므로 그에 종속되는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 제127조가 정한 대리권 소멸사유는 본인의 사망(제1호)과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제2호)이다.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인 쪽 사유로만 들어 있다.
-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로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으니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남는다.
오답선지 해설4
- ① ○ 제122조 본문 그대로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 제123조 제2항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③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 그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 ⑤ ○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제120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제121조 제1항).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④ 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복대리인의 대리권은소멸한다.
함정1
- 성년후견 개시가 제127조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④를 옳다고 보게 하는 함정이다. 본인 쪽 소멸사유는 사망 하나뿐이고,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인 쪽 사유다.
최신 회차는 전체 해설을 공개합니다
다른 회차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과 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