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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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 중 일부(A)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은 乙과의 내부관계에서는 A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ㄴ.제3자가 A부분에 대해 불법으로 방해행위를 한 경우, 乙은 그 제3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ㄷ.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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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필지 일부를 특정해 매수하고 전체에 공유등기를 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내부관계·외부관계와 그 해소 방법을 따진다.
- 내부관계(당사자 사이)는 특정 부분의 단독 소유,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는 1필지 전체의 공유로 나눠 본다
- ㄷ은 이 관계의 실질이 상호명의신탁이라는 데서 해소 방법을 정한다
〈정답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甲은 乙과의 내부관계에서 A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1필지 중 일부를 특정해 매수하고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하면,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이다.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오답선지 해설2
- ㄴ ✕ 외부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으면 각 공유자는 자기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乙도 A부분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실질이 상호명의신탁이다.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건물 사안).
선지교정2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ㄴ 제3자가 A부분에 대해 불법으로 방해행위를 한 경우, 乙은 그 제3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려면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함정2
- ㄷ은 등기부에 공유로 기재되어 있으니 공유물분할로 해소하면 된다고 보게 하는 함정이다. 실질은 상호명의신탁이라 명의신탁 해지로 정리한다.
- ㄴ은 乙이 A부분의 내부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끌리게 한다. 제3자에 대한 외부관계에서는 乙도 전체 토지의 공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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