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3번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계약해제권

ㄴ.손해배상청구권

ㄷ.대금감액청구권

ㄹ.완전물급부청구권

정답·해설 보기최신 회차 · 전체 해설 공개

정답 ③큐넷 가답안 기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2조)으로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권리를 묻는 문항이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으면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계약해제(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대금감액 —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제1항).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선의의 매수인도 당연히 할 수 있다.
ㄱ 계약해제 —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ㄴ 손해배상 —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오답선지 해설1

ㄹ ✕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종류로 지정한 목적물이 특정된 뒤 하자가 있을 때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권리다(제581조 제2항).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담보책임(제572조)에는 없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1

ㄷ 대금감액은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어 「선의의 매수인의 권리」가 아니라고 빼게 하는 함정이다. 선의의 매수인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셋 다 고른다.

최신 회차는 전체 해설을 공개합니다

다른 회차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과 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