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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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
②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③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대방을 구속한다.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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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큐넷 가답안 기준

계약이 성립하는 여러 모습 —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 의사실현, 침묵을 승낙으로 보는 표시, 변경을 가한 승낙, 교차청약 — 을 조문과 판례에 대조하는 문항이다.

청약자가 「정한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해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는 청약에 회답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청약의 상대방에게는 청약을 받아들일지 회답할 의무가 없다(상법 제53조가 적용되는 상시거래관계는 예외). 따라서 이의가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때 표시해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승낙기간을 정한 의미를 가질 뿐이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침묵에 승낙의 효과를 부여할 수는 없다.

오답선지 해설4

① ○ 청약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처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청약도 가능하다.
② ○ 제532조(의사실현) 그대로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으로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으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④ ○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⑤ ○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되면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③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표시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한다.~~구속하지 않는다.

함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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