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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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 ① 불법조건이 붙은 교환계약
- ② 효력규정에 위반한 증여계약
- ③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
-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 ⑤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사용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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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효 사유(불법조건·효력규정 위반·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원시적 전부불능)와 취소 사유(사기)를 구분하는 문항이다.
- 선지마다 효과가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음」인지 근거 조문으로 정한다
- 조건이 붙은 선지는 제151조의 세 경우(불법조건·기성조건·불능조건)로 본다
〈정답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을 뿐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다. 취소하기 전까지 그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무효로 정하지 않았다.
-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때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본문). 취소 전에는 유효한 계약이다.
오답선지 해설4
- ①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제151조 제1항).
- ② ○ 효력규정은 위반하면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되는 강행규정이다. 효력규정에 위반한 증여계약은 무효다.
- ③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제151조 제2항).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⑤ ○ 계약 당시 이미 목적인 급부가 객관적으로 전부 불가능하면 그 계약은 무효다. 제535조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따로 정하는 것도 그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함정1
- ③은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경우와 섞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보게 하는 함정이다. 이미 성취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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