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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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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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큐넷 가답안 기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하는 권리(매수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와 임대인의 권리(차임지급청구권)를 구분하는 문항이다.

차임지급청구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갖는 권리다.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제618조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차임 지급은 임차인의 의무다.

오답선지 해설4

②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하고 지상시설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제283조를 준용해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3조).
③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 시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6조).
④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바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제1항).
⑤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면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제2항).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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