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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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甲은 그 소유의 창고용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ㄴ.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乙의 연체차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ㄷ.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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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창고 건물 임대차를 놓고 필요비와 차임의 관계, 임대차 존속 중 연체차임의 공제,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판례로 따진다.
- ㄱ은 필요비상환의무와 차임지급의무가 서로 대응하는 관계인지를 본다
- ㄴ은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에, ㄷ은 통상의 임대차라는 사정에 주목한다
〈정답 ④〉
임대차 존속 중에는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고(ㄴ),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다(ㄷ).
- ㄴ —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
- ㄷ —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을 제공해 사용·수익하게 하는 데 그친다.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오답선지 해설1
- ㄱ ○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고(제623조),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면 상환해야 한다(제626조 제1항). 이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선지교정2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乙의 연체차임은 甲의 공제 등 의사표시가 없으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는다.
- ㄷ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함정2
- ㄴ은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빼고 돌려준다」는 종료 뒤의 정산을 존속 중으로 끌어오게 하는 함정이다. 존속 중에는 임대인의 공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공제된다.
- ㄷ은 「임대인이니 임차인의 안전도 책임진다」는 직관을 노린다.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목적물을 인도하면 그 뒤에는 임차인이 관리하며 사용·수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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