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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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계약 해제에 의한 대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 ②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 ③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 ④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 ⑤ 채권자가 경매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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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등기담보법이 어떤 채권을 담보하는 가등기에 적용되는지 고르는 문항이다. 기준은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다.
- 가등기담보법 제1조의 「차용물의 반환」에 해당하는 채무인지로 선지마다 판단한다
- 매매대금·공사대금·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약정금처럼 차용금이 아닌 채무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③〉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도 여기에 든다.
- 가등기담보법 제1조 —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한다.
- 판례는 이 법이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가등기에 적용되고, 그 밖의 채무를 담보하는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라 그 채무가 차용금반환채무가 된다.
오답선지 해설4
- ①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권은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다.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외의 채무를 담보하는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 ② ✕ 공사대금채권도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권이 아니어서 이를 담보하는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려고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⑤ ✕ 경매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은 차용금이 아니라 약정금이다.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담보하는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매매계약 해제에 의한 대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채권자가 경매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1
- ②④처럼 금전채권이면 모두 적용된다고 보게 하는 함정이다. 가등기담보법은 빌린 돈(차용물)의 반환을 담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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