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인원, 위원장·부위원장 직위, 회의 운영과 통지기한을 정확한 숫자·주체로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구성(인원·직위)과 회의운영(정족수·통지기한)을 항목별로 대조
- 통지기한 '5일 전' 규정을 '7일 전'으로 바꾼 부분을 찾아 정답 확정
〈정답 ⑤〉
중앙지적위원회를 소집할 때 회의 일시·장소·심의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한은 회의 5일 전까지다. 7일 전이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5항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 선지는 이를 '7일 전'으로 바꿔 서술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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