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 ①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 ② 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③ 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④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⑤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5대 지적공부 각각에 어떤 사항이 등록되는지를 서로 뒤섞어 놓고 틀린 연결을 찾는 문항이다. 공부별 고유 등록사항을 다른 공부에 옮겨 붙이는 함정을 가려내는 능력을 본다.
- 각 선지의 지적공부명과 등록사항을 짝지어 표준 등록사항표와 대조한다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 고유사항임을 확인한다
-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소유권 지분·소유자 등)에 전유부분 표시가 없음을 확인해 틀린 연결로 판정한다
〈정답 ④〉
공유지연명부에는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가 등록되지 않는다. 그 항목은 대지권등록부의 고유 등록사항이다.
-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은 소재·지번·소유권 지분·소유자(법 제71조 제2항)에 토지의 고유번호·장번호·소유자 변경일(시행규칙 제68조 제3항)을 더한 것이다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은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 대지권 비율은 법 제7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대지권등록부의 고유 등록사항이다
- 따라서 공유지연명부와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를 연결한 서술은 잘못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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