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5번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③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국가·법인·비법인사단·재외국민·외국인 등 신청인 유형별로 등록번호를 누가 부여하는지 짝짓는 문제다. 기관과 대상을 서로 바꿔 놓은 오답을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 신청인 유형(법인/재외국민/외국인/비법인사단/외국법인)별로 부여기관을 하나씩 조문에 대응시켜 검증한다
〈정답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전단 —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
- 같은 조 제2항 — 이 재외국민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함(법인 아닌 사단·외국인은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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