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9번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 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등기절차의 여러 세부 규정(이의신청의 효력, 첨부정보 제공의무, 등기필정보 통지 예외, 대리 자격, 전세권등기 첨부서류)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절차 규정을 개별적으로 대입해 원칙과 예외를 확인한다
- 등기필정보 통지 예외 대상(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선지를 우선 검토한다
〈정답 ③〉
등기권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지 않는다.
- 등기필정보는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될 때 그 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관이 작성해 통지하는 정보다(법 제2조 제4호, 제50조 제1항)
- 작성·통지의 예외로 등기권리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등기권리자를 대위한 신청,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받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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