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 ①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 ②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 ③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④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⑤ 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5대 지적공부 중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고유번호·좌표·부호및부호도·장번호 등)을 다른 공부(대장·도면)의 고유사항과 뒤섞어 놓고 골라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두 항목을 쪼개어 각각 어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지 짚는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고유 등록사항(고유번호·좌표·부호및부호도·지적도면번호·장번호)과 대장 고유사항(지목·면적·이동사유)·도면 고유사항(경계·삼각점·건축물위치)을 구분한다
〈정답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고유번호와 함께 부호 및 부호도가 등록된다.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한 등록사항이다.
-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 토지의 고유번호를 등록
- 같은 항 제4호: 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소재·지번·좌표·고유번호·지적도면번호·장번호·부호및부호도가 등록되고 경계·면적·소유자는 등록되지 않음(법 제73조, 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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