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8번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②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 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등기부의 구성·보존·부본자료·폐쇄·공개(발급)에 관한 세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구분건물등기기록의 편성 방식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등기부 구성(①③④)과 폐쇄·발급(②⑤) 두 갈래로 나눠 검토한다
- 구분건물등기기록에서 전유부분에도 표제부를 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④의 오류를 확인한다
〈정답 ④〉
1동 전체에 두는 표제부와 달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도 표제부를 둔다. 전유부분에 표제부 없이 갑구·을구만 둔다는 서술이 틀렸다.
- 구분건물등기기록은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둔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단서·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 제1항)
- 전유부분에는 대지권 등을 표시하는 표제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갑구·을구만 두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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