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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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①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② 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 ③ 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 ④ 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
- ⑤ 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관리 절차에서 정정서류 작성 시기(지체 없이)와 대장 사유란 기재 문구(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빈칸형 문항이다.
- ㄱ은 시행령 제82조 제2항의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대입해 기간형 선지(7일·30일 이내)를 배제
- ㄴ은 사유란 법정 기재 문구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임을 기준으로 유사어(지적불부합 토지·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를 배제
〈정답 ①〉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 잘못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정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장 사유란에는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여야 함 → ㄱ은 '지체 없이'(시행령 제82조 제2항의 직권정정도 같은 원칙)
-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정정 신청 사유를 통지 → ㄴ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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