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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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 ① 비과세 양도소득
-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③ 기준시가의 산정
- ④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 규정 중 대부분을 준용하지만 준용하지 않는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를 고르는 문항이다. 국외자산은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 가액을 산정하므로 기준시가 산정 규정은 준용에서 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준용·비준용 항목을 표로 정리해 대조한다
- 비과세·과세표준 계산·부당행위계산·양도취득시기는 준용 O, 기준시가 산정은 준용 X임을 확인한다
〈정답 ③〉
출제 당시 제118조의8의 준용 목록(제89조·제90조·제92조·제93조·제95조 등)에 기준시가의 산정(제99조·제99조의2)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외자산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평가하므로 국내 기준시가 산정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 당시 제118조의8 준용 목록: 제89조(비과세), 제90조, 제92조(과세표준 계산), 제93조, 제95조, 제97조 제3항, 제98조(양도·취득시기), 제100조, 제101조(부당행위계산) 등
- 기준시가 산정(제99조)은 목록에 없다 — 국외자산 평가는 별도 규정(제118조의3)이 담당
- 단서: 제95조를 준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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