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 ⑤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두는 심의·의결기관으로, 무엇을 심의하고 무엇은 심의하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위원회는 실행 단계의 세부사항을 심의할 뿐, 축척변경 자체를 승인할 권한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노린다.
-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승인권자'가 따로 있는 사항을 나눈다
- 시행계획·금액결정·청산금 산정·청산금 이의신청은 위원회 소관임을 확인한다
- '축척변경 승인'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권한이므로 위원회 사항이 아님을 확인한다
〈정답 ③〉
축척변경 자체를 승인하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권한이다.
-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두는 심의·의결기관에 불과하다
- 축척변경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 따라서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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