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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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지적측량 실시사유 중, 그 전부가 이해관계인의 '의뢰'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가려내는 문항이다. 지적측량성과 검사와 지적재조사사업 사유는 실시사유이면서도 의뢰 대상에서 빠진다는 예외를 아는지가 핵심이다.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ㄱ)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ㄹ)는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이기는 하지만,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는 대상은 아니다.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지적측량성과의 검사)는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이해관계인의 의뢰 절차가 아니라 검사 절차 자체다.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자목(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이해관계인이 의뢰할 사유가 아니다.
등록전환(제23조1항3호 다목)·축척변경(바목)처럼 소유자가 신청하는 토지이동 사유와 달리, ㄱ·ㄹ은 소관청 주도의 검사·사업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법 제24조 제1항은 의뢰 대상을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정하여, 검사(제2호)와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이동(제3호 자목)을 의뢰 사유에서 명문으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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