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2000
ㄴ. 1/2400
ㄷ. 1/3000
ㄹ. 1/6000
ㅁ. 1/50000
- ① ㄱ, ㄷ
- ② ㄷ, ㄹ
- ③ ㄱ, ㄴ,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적도면 축척의 법정 종류를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으로, 임야도 축척 2종(1/3000·1/6000)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적도 전용 축척이나 목록에 없는 축척을 임야도 축척으로 착각하지 않는지를 가린다.
-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의 임야도 법정 축척 목록(1/3000·1/6000)을 떠올린다
- 보기 각각을 이 목록과 대조해 소속 여부만 확인한다
〈정답 ②〉
임야도의 법정 축척은 1/3000과 1/6000 두 종류뿐이다. 보기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ㄷ(1/3000)과 ㄹ(1/6000)이다.
-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제2호: 임야도 축척은 1/3000, 1/6000 2종으로 법정 목록이 한정됨
- ㄷ(1/3000)과 ㄹ(1/6000)만 이 목록에 해당하고 나머지(1/2000·1/2400·1/50000)는 임야도 축척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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