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소재
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ㄷ.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ㄹ.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ㅁ.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 ① ㄱ, ㄷ, ㄹ
- ② ㄴ, ㄷ, ㅁ
- ③ ㄴ, ㄹ, ㅁ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지적도·임야도(지적도면)에 법령상 등록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다섯 항목 전부 O/X로 짚어 판별하는 이론형 문항이다.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이 정한 '그 밖의 등록사항'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법 제72조의 기본 등록사항(토지 소재 등)과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의 추가 등록사항(색인도·제명·축척·도곽선·경계점 간 거리·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을 구분해 각 항목을 대응시킨다.
- ㄴ의 '경계점 간 거리'가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한정 규정임을 확인해 조건까지 일치하는지 본다.
〈정답 ⑤〉
ㄱ~ㅁ 모두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토지의 소재는 법 제72조 각 호의 기본 등록사항이고, 나머지 네 항목은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이 정한 '그 밖의' 등록사항이다.
- 법 제72조 제1호: 지적도·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를 등록 — ㄱ 해당
-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4호: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 ㄴ 해당
- 같은 항 제5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ㄷ 해당
- 같은 항 제6호: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ㄹ 해당
- 같은 항 제3호: 도곽선과 그 수치 — ㅁ 해당
- 다섯 항목이 모두 등록사항이므로 조합은 ㄱ,ㄴ,ㄷ,ㄹ,ㅁ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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