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7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등기·변경등기 신청방법과, 거래가액·매매목록의 신청정보 제공요건을 섞어 묻는 문항이다. 소유권 관련 등기절차 중 자주 뒤바뀌는 두 논점(변경등기 단독/공동신청, 매매목록 첨부 사유)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거래신고 대상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고(ㄴ), 1개의 부동산이라도 매도인·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ㄷ). 두 지문 모두 규칙 제124조의 요건을 그대로 담고 있어 옳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2항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른 계약(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
위 조항 후단 —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1개라도 매도인·매수인이 여러 명인 매매계약이면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함
2020년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 삼는 경우도 신고대상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거래가액 제공 의무가 그대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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