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1번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최고액
ㄴ. 이자지급시기
ㄷ. 매매비용
ㄹ.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환매특약등기에 실제로 기록되는 사항을 묻는 조문 확인형 문제로, 근저당권 등기사항(채권최고액·이자지급시기)과 혼동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 부동산등기법 제53조가 정한 필수 기록사항(대금·매매비용)과 임의 기록사항(환매기간)을 구분한다
- 보기 중 근저당권 관련 사항(채권최고액·이자지급시기)을 걸러낸다
〈정답 ⑤〉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따라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비용, (정해진 경우) 환매기간만 기록한다.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ㄹ)과 매매비용(ㄷ)이 등기사항이므로 ⑤가 정답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호(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제2호(매매비용)는 필수적 기록사항
-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제53조 단서)이며 이 문제 보기에는 제시되지 않음
- 채권최고액·이자지급시기는 근저당권 등기사항으로 환매특약등기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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