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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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②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대리권의 존속·소멸·범위·행사방식에 관한 여러 쟁점을 한 문항에 모아, 대리인의 후견개시 유형별 소멸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 시험한다.
- 제127조가 규정하는 대리인 측 소멸사유(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 세 가지를 확인한다
- 한정후견 개시는 이 목록에 없다는 점에서 ①의 오류를 찾아낸다
- 나머지 선지는 자기계약 허락(제124조), 수권행위 철회의 자유(제128조), 불요식·묵시적 수권행위, 매매대리권의 수령권 포함 여부라는 별개 논점으로 각각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대리권의 공통 소멸사유는 본인의 사망(제127조 제1호)과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같은 조 제2호)이다.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대리인 측 사유는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 세 가지뿐이고, 한정후견 개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乙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아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민법 제127조 제2호는 대리인의 소멸사유로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 세 가지만 규정한다
- 한정후견 개시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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