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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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차 관계를 규정한 주택법 제78조의 세부 수치와 절차(임대차기간·갱신요건·보증금 전환 이자율·임대료 원칙)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임대차기간·갱신요건·임대료 원칙의 수치를 조문대로 대조한다
- 보증금 전환 시 이자율 기준(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시행령에서 확인한다
- 제4의 매입신청 상대방이 시·도지사인지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정답 ③〉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납부할 때 그 보증금 산정에 쓰는 이자율은 은행법상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법 제78조 제6항(2022-10-01 시행본):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주택법 시행령 제82조: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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