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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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지역: ( ㄱ )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ㄴ )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ㄷ )퍼센트 이하
- ① ㄱ: 400, ㄴ: 150, ㄷ: 80
- ② ㄱ: 400, ㄴ: 200, ㄷ: 80
- ③ ㄱ: 500, ㄴ: 100, ㄷ: 80
- ④ ㄱ: 500, ㄴ: 100, ㄷ: 100
- ⑤ ㄱ: 500, ㄴ: 150, ㄷ: 10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숫자를 빈칸으로 뽑아 정확히 암기했는지 묻는 문항이다. 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세 지역의 법정 상한 %를 구분해 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법 제78조 제1항의 지역군별 용적률 상한표를 기준으로 주거지역(500%), 계획관리지역(100%), 농림지역(80%) 숫자를 각각 확인
- 선지별로 세 숫자 중 하나라도 틀리면 오답으로 소거
〈정답 ③〉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한도는 50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100% 이하, 농림지역은 80% 이하다. 이 세 숫자를 그대로 배열한 조합이 정답이다.
- 국토계획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 주거지역 용적률 500% 이하
- 같은 항 제2호 다목 -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00% 이하
- 같은 항 제3호 - 농림지역 용적률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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