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6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69번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적용 제외 대상, 분양가격 구성, 공시항목을 묻는 보기 조합형 문항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여부와 토지임대부·간접비 관련 세부 규정의 정확한 숙지를 요구한다.
- ㄱ: 도시형 생활주택이 적용 제외 대상인지 제57조 제2항 제1호로 확인
-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 구성요소를 제57조 제3항 단서와 대조
- ㄷ: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공시항목 4가지(택지비·공사비·간접비·기타비용)에 간접비가 포함되는지 제57조 제5항으로 확인
〈정답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ㄱ만 옳고, 나머지 두 보기는 각각 분양가격 구성과 공시항목을 잘못 서술했다.
-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 —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택지·지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