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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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임)
- ① 극장
- ② 서점
- ③ 탁구장
- ④ 파출소
- ⑤ 산후조리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 분류에서 바닥면적 기준(500㎡·1천㎡)에 걸리는 시설과 규모와 무관하게 고정 분류되는 시설을 구별해내는 문항이다. 1,000㎡라는 조건은 각 시설의 '미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 숫자다.
- 각 시설의 근린생활시설 분류 경계값(500㎡ 또는 1천㎡)을 떠올린다
- 문제가 제시한 1,000㎡가 그 경계값의 '미만'인지 '이상'인지 대입해 분류를 판정한다
- 산후조리원처럼 면적 기준이 없는 시설을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 ⑤〉
산후조리원은 바닥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종류로 명시돼 있다. 이 문항의 1,000㎡ 조건은 다른 시설의 분류를 바꾸는 함정일 뿐 산후조리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건축법 제2조 제2항이 건축물 용도를 29종으로 구분하고 세부 종류는 대통령령(시행령 별표1)에 위임
- 시행령 별표1 제1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록에 산후조리원이 규모 제한 없이 열거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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