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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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의 면적·설비·공간구성·지하층 요건을 나열하고 옳은 것만 고르는 조합형 문항이다. 30㎡를 기준으로 공간구성 방식이 달라진다는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ㄱ·ㄴ은 소형 주택의 기본 요건(면적 60㎡ 이하, 욕실·부엌 설치)과 일치하는지 확인
- ㄷ은 30㎡ 미만 구간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욕실·부엌이 아니라 욕실·보일러실이라는 점을 확인
- ㄹ은 지하층 세대 설치 금지 요건과 일치하는지 확인
〈정답 ④〉
소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에 욕실·부엌을 갖추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두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소형 주택의 핵심 요건이므로 ㄱ·ㄴ·ㄹ이 옳다.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소형 주택의 규모기준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 — 소형 주택의 설비기준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소형 주택의 지하층 금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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