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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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단위, 분과위원회 심의의 효력, 회의록 공개 방법, 시설결정 해제 권고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절차를 뒤섞어 놓고 정확한 절차 주체를 가려내게 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절차(해제 권고·분과위원회 심의·회의록 공개·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를 조문상 주체·범위와 하나씩 대조
- '모든'·'단정' 같은 절대적 표현이 조문의 한정 요건(지정된 사항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충돌하는지 확인
〈정답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그 결정권자에게 권고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 규정이 실제로 존재한다.
- 법 제48조의2 제5항·제6항: 해제 심사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이 그 권고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 이는 시설결정의 해제가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사전 통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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