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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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때 원칙은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시행령이 정한 일부 시설은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이 문항은 그 예외 목록에 해당하는 시설을 정확히 골라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원칙(결정 필요)과 시행령이 정한 예외(결정 불요) 목록을 구분한다
- ㄱ은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만 예외인데 보기는 그 광장을 제외했으므로 예외에서 빠진다
- ㄴ·ㄷ·ㄹ이 각각 예외 목록(도축장 500㎡ 미만, 재활용시설, 방송통신대학)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④〉
대지면적 500㎡ 미만인 도축장,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은 모두 시행령이 정한 결정 불요 예외 시설에 해당한다.
- 도축장은 대지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 한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에서도 재활용시설만 결정 없이 설치 가능(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원칙대로 결정 필요)
- 고등교육법상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은 시설 특성상 예외 목록에 포함되어 결정 없이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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