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6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66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 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주체·승인권자·증권의 성격·발행조건 기재 여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암기형 문항이다. 조문 문구의 숫자·주체·용어를 살짝 바꿔 낸 함정이 대부분이다.
- 발행요건(등록사업자의 자본금·보증 요건)부터 확인
-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 대조
- 기명증권 여부와 사채권 기재사항을 확인
〈정답 ②〉
발행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 주택상환사채권에는 발행 기관, 발행 금액, 발행 조건, 상환의 시기와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 발행 조건은 사채권의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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